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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 정부의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건축 경기가 움츠러들어
하반기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전남도 본청이
올 상반기 걷어들인 지방세는 천 257억원,
지난해 천 397억원에 비해 140억원 줄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지방 재정의
4할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 면적과 이전거래 감소로
지난해보다 22%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부동산등 실물경기가 움츠러 들었다는 얘깁니다
이같은 사정은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55억원 늘어난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INT▶ 김판암 (전남도 세정담당)
광주시는 올 상반기
목표액보다 180억원 더 세금을 걷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허가가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면적이 줄고
어음 부도율이 상승 곡선을 긋는등
각종지표가 악화돼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시와 도는 특히
지방 재정이 탄력을 받는 선결 요건인
부동산과 건축 경기가
언제 회복될 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INT▶ 한양현 광주시 세정담당관
세수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재정 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
지방 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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