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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비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광주지역 일선 구청은 아직까지 뚜렷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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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7대 과제중의 하납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각종 규제를 해당 지역만 없애주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잡니다.
문제는 특구사업 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광주지역 일선 구청의 안일한 준비 태돕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달 중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일선 구청에서는
이렇다할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한 채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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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초단체와 함께 공동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광주시 역시 사업 주체가 아니라며
자체적인 사업안을 제출하는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상남도와 강원도등은
이미 자체적인 특구안을 마련해놓고 있어
광주시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역시
예비신청이라고는 하지만 사업 설명회 후
기한을 한 달 여 밖에 주지않아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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