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지원은 검토되지 않아

지자체 업무가 과중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11개 부처, 35개 기능, 백 23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배분하기로 하고

부처별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과

마을버스 운송 사업 면허, 관광특구 지정등

중앙부처의 권한이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채

추진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