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휴경농지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해

농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생산 감축 등을 위해

올해부터 벼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헥타르당 연간 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농촌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농업인의 농지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에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이 상치되는

휴경농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자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