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의 예산 배정액에 비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매칭펀드 방식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취약해 사업비를 많이 배정하지

못하는 광주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광주시는 지난해

지하철 건설 사업비 2백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내년 국고지원이 백억원

깍이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의 사업비를

전년도의 60% 수준으로 줄여

국고 지원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액에 비례해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매칭펀드 방식 때문입니다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지원으로

경기도등 타시도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광주에서 인근 시군으로 이어지는

광역 도로 건설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한

타시도보다 재정력이 취약한 광주시가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간접 시설과 산단 조성에

대해서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를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더 어려운 국면으로 내몰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자체 예산 확보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은

지역간 발전 격차를 더 크게 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