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정부가
지방분권 추진 주체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지방분권 국민운동 본부등은
지방단위 협의회는 공동안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위원을 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2-30명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9명의 추진 위원을
지방단위 협의회 인사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를 각계 추천 인사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 부처 장관등을 주축으로 해
지방 인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정부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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