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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방제사업은 농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등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면서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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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함평군이 도열병 공동 방제용으로
선택한 약품의 가격은 봉지당 5천 3백원.
지난 해 선정된 약품보다
1천 6백원 비싸졌습니다.
이때문에 지난 해에는 40%로
다른 시군과 비슷했던 농민 부담률이
올해는 6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군 전체적으로는
지난 해 1억여원이였던 농민 부담금이
올해는 2억 천만원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SYN▶
"공동 방제와 취지에는 어긋난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공동 방제용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인접한 나주시와 장성군은
10여가지 약품을 추천한 뒤
읍면 단위 공동방제 협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함평에서는
군 공동 방제 협의회가 선정한 한 가지 약품이
공동 방제 약품으로 선택되면서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SYN▶
"읍면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면 토지 경계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올해 처음 나와 효과도 의심스러운
제품이 공동방제 약품으로 선정됐다며
선정 과정에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YN▶
"우리는 그 약 쓰지 않을려고 한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병해충을
예방하자는 공동 방제 사업.
오히려 농민의 부담만 높이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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