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자치단체 준비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2백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방침만

천명하고 유치를 지자체 몫으로 떠넘긴채

이전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 연구원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 수도 연구단은

신행정 수도에 입법,사법,행정부를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정부 관련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농림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획중인

양 시도는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