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발전 특구 실효성 의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12 12:00:00 수정 2003-08-12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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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선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지역 특화발전 특구가 관광 분야에 치중되고

지원책도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이

재정경제부에 예비 신청을 검토하고있는 특구는

관광 레저와 특화산업,

특산물 등 5,6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특구 가운데

관광,레저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환경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특구법은

제도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세제나 재정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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