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키우는 교도소(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14 12:00:00 수정 2003-08-14 12:00:00 조회수 4

◀ANC▶

중병에 걸린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교도소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



◀END▶



중병에 걸린 재소자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게 됩니다.



더 이상 수형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교도소에서 내쫓기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1인당 평균 7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는

중환자들의 외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SYN▶서무과장



하지만 이들이 교도소를 나가면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액수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교도소 밖에서는 국가 돈으로 진료하면서

교도소 안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재소자를 내몰고 있다는 얘깁니다.



중환자가 아니더라도 재소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주 교도소의 경우 재소자는 2천8백명인데

의료진은

공중 보건의 한명과 간호사 2명이 전붑니다.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공중 보건의도 없었습니다.



◀SYN▶(교정청)



치료도 제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질병 예방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스탠드업>

재소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지만

신체검사 수준의 형식적인 검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SYN▶(인권단체)



인권단체는 이때문에 교정 병원을 설립하든지

재소자들이

공공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의 의료 환경은 별로 나아진게 없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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