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21, 광주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16 12:00:00 수정 2003-08-16 12:00:00 조회수 4

참여자치 21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별 표결 결과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거부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위원별 표결 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것은 학교가 옮겨간 땅의 용적률

완화과정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것으로

시의 공개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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