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21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별 표결 결과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거부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위원별 표결 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것은 학교가 옮겨간 땅의 용적률
완화과정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것으로
시의 공개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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