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여건은 크게 달라진 반면

지역 제한 공사 금액은 8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 한것으로 지적됩니다



국가 계약법이나 지방 재정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 발주 공사는 30억원 미만,

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50억원 이하일 경우

지역에 국한해 제한 경쟁을 실시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사 금액 기준은

자치단체의 경우 95년,

국가기관은 97년에 설정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공사 규모의 대형화 추세와

물가 상승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