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지역의 반발로 일부 수정됩니다
참여정부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현행 교부금제등을 균형 발전 특별회계로
예속시킬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재정 운용 방안이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을 저해하고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 또는 수정할
방침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는 내일 광주에서
전남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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