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 마련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은

낙후된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분배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현성

◀ＥＮ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에 앞서

각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적어도 특별법 초안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따졌습니다.



◀ＩＮＴ▶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 양여금제도의 개편등을 통해 조성하는

방안은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만 바꿔차는

격이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로또 수입 등 약간의 추가 재원을 통해

조성하겠다는 특별회계 규모가 5조원대라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새로운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ＩＮＴ▶

◀ＩＮＴ▶



또 지역간 불균형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차등 분배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가 정작 지자체와 지역민들로부터도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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