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땅투기 수단으로 변칙 운용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개량하는 조건이라면 아무런 제한없이 매립할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자치단체의 방관속에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국내 굴지의 조선소가 들어선 부근 상갑니다.



농경지 뿐이던 이지역에는 최근 수년새 상가등 건물 신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U//당초 논이었던 이곳도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 매립돼 상가등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논을 매립하면 전용허가를 받기도 쉬운데다, 땅값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땅값이 올라가지요... 전용허가는 그이후에..)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땅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단속은 물론 현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신고를 해도 그사람이 유력자인지... 나와보지 않는다.)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악용한 땅값 올리기는 도시계획 지구는 물론 농업진흥지역의 농경지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ＳＹＮ▶

(신고만하면 되고, 신고없이도 민원만 없으면 가능한게 우량농지 조성사업...)



사실상 땅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우량농지 조성사업,, 농업생산성을 높인다는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재 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