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폐지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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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 시.군의회는
최근 영광에서 의장단회의를 열고
지방 양여금을 폐지하지 않고
종전대로 존치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대로
지방 양여금을 폐지하고
특별 회계로 편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전남지역은
중앙정부에 대한 존속이 심화되고
재원 자체도 줄어들것이란
우려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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