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지방 양여금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는

기존의 지방 양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그 재원을 통합해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도로와 하수처리장 건설등

지방 soc사업은 5년에서 10년 걸려

지속적인 투자가 요청되기 때문에

양여금을 폐지할 경우,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지방 양여금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줄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