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폐지 논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8-28 12:00:00 수정 2003-08-28 12:00:00 조회수 4

◀ANC▶

지방 분권이 강조되면서

국회가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의 보돕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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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가 없습니다.



국정 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텨뷰(도 기획계장)



지금까지 자료 요청은 광주시가 의원 36명에 260건,전라남도는 19명 의원에 모두 93건에

이릅니다.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 더욱 늘어나

많게는 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은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해마다 1달 이상을 매달리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사 대상을 지금처럼 행정 전반이 아닌

국가위임 사무로만 한정하고

중복된 자료 요청도 피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텨뷰



지방의회 행점사무 감사와 겹쳐

이중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의회는 지난 21일 아예

국정 감사를 폐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 의회가 역할을 맡자는 입장입니다.



인텨뷰 (도의회 의장)



SU:

지난 88년에 부활돼 매년 실시돼온 국정감사,

지방 분권 시대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요구되고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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