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특별법 정부안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기로 해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지방분권 특별법 정부안 가운데
7개 분야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를 공식 건의할
방침입니다
시도지사들은
특별 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만 자치단체에 대해
평가하며 기관 위임사무와 지방 이양 촉진법을
폐지 할것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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