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의 환경 단속 업무가 이원화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면서

대기와 수질,유독물 분야는 환경관련 부서에

폐기물 배출 분야는

청소관련 부서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초단체에서는

통합적인 지도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말 지도 단속권한이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담당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데다

전문성도 부족해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