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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자치단체 마다
내년도 지방선거 비용과
시의원 유급화에 따른 예산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막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선거공영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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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선관위가
청구한 내년도 지방선거비입니다.
여수시 19억9천만원, 순천시 16억원,
광양시 9억8천만원에 이릅니다.
지난 2천2년 지방선거비와 비교해
여수시는 11억6천만원, 순천시는 10억원,
광양시는 6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stand-up)
이처럼 내년도 선거비 부담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후보자의 선거비 보전비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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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일정비율 득표하면 비용 보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 규모가 큰 여수와 순천,광양시도
보전비용을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6개 자치단체들은
내년도 선거비 관련 예산을 세우면서
부담이 가장 큰 보전비용을 아예 유보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선거공영제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국시장 군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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