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치문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31 12:00:00 수정 2005-10-31 12:00:00 조회수 4

광주전남 민자유치사업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VCR▶

기획예산처는 민자유치가 포함된 재정사업에 대해 확실한 민간투자계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남해안관광벨트사업도

지자체의 민자유치 실적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평가 요소에 반영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가 포함된 모든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양해각서 체결 등

확실한 투자계획이 있어야 국고 지원을 받을수

있어 열악한 지역여건때문에 현안사업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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