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진압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의
훈.포장을 치탈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2.12 사태와 5.18민중항쟁 진압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 81명의
훈장과 포장을 박탈하기로 하고
법제처와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자부 장관이
부적격자의 서훈 치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새 상훈법에 따른 것으로
5.18 진압 가담자들의 훈.포장 박탈이
조만간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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