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정부의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운동연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앙정부가 당연히 져야 할

사회복지 분야 재정책임을 아무런 대책없이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며

현재의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연대는 또

폭발적인 복지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맡되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체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