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 직불금을

간척지 가경작지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해당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액의 85%까지

직접 보조하는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영암과 해남지역 간척지

3천여 헥타르의 가경작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보전 직불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농림부는 농지법상 준공되지 않은

매립지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암군은 해당 간척지가 12년 이상

농지로 이용됐고 농지법상의 농지도 실제

이용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고 반박합니다.



◀ＩＮＴ▶



영암과 해남지역 3천여 헥타르에서 가경작을

하고 있는 천여가구 농민들은 지난 해까지

지급한 직불금을 올해 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가경작 농민들은 올해 쌀값이 떨어져

더 어려운 마당에 가구당 평균 4백여만 원

정도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다소의 위안이

될 것이라며 농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S/U) 간척지 가경작농지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여부는 이달 말이 지나야 농림부의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