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협상안 비준이후 이제 정부가 할일은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야말로 땜질식 처방이어서

농민의 외침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이계상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봣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예산 1,193 추가투입]



쌀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정부는 내년 농정분야 예산에

천 193억 원을 추가투입키로 했습니다.



농가부채 분할상환에 549억과

농지은행 사업확대에 322억원 등을

예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농지구입자금의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쌀 생산농가를 살릴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좀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것이 쌀소득보전 직불제-ㅂ니다.



쌀 80Kg 가격을 17만원으로 정해

산지쌀값이 낮을땐 85%를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3년마다 목표가격은 재조정되는데

쌀소비 감소와 수입쌀 시판 등으로

이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3천평당 70만원을 주겠다는 고정직불금은

이미 지급되던 논농업직불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공공비축제 도입]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도입된 것이 공공비축제,



농민투쟁으로 올해 매입물량이

4백만석으로 늘기는 했지만

생산량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게다가 시가로 사들이다보니

오히려 쌀값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습니다.



◀ＩＮ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은 불과 10년,



눈앞에 농민반발을 잠재우는데

급급한 정책은

농업 붕괴를 앞당길 뿐입니다.



이는 90년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10년의

허송세월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