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쌀개방이 유예된 앞으로 10년동안

어떻게 농업과 농민을 살려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허송세월한 10년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영팔 기자



◀ＥＮＤ▶

쌀시장이 완전개방될 때가지는

딱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농촌은

말그대로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이러저런 정책을 도입했지만

단기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장기적인 처방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7%가,특히 전남의 경우

25%가 농업에 종사해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농과 영세농이 농업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텨뷰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소득 직불제와 수출 보조금제를 통해

농가 소득의 70%를 보장해주는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인텨뷰



기업가적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쌀농사 대신 고소득 작물 재배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습니다.



또다시 쌀 시장개방이 유예된 10년



지난 93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농업경쟁력을 제자리 걸음 시킨

10년의 허송세월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잇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