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될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교총은 이 법률안이

교육중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햇습니다



또 등하교시에 발생한 사고와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입법과정에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