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 지역 선포 어렵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15 12:00:00 수정 2005-12-15 12:00:00 조회수 3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 우리당 전남북지역 의원들은

오늘 열린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피해가 심한 호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측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광역시도는 1조 5천억원, 시군은 3천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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