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 우리당 전남북지역 의원들은
오늘 열린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피해가 심한 호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측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광역시도는 1조 5천억원, 시군은 3천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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