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중인

'중증장애인 조례'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민 2만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중증장애인 지원조례'는

지난해 9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명칭이 변경돼 광주시에 제출됐으나

광주시는 최근 당초 조례안과 명칭이 다르면

조례청구제도에 위배된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관련단체에

'중증장애인 조례안 철회를 통보했으나

시민단체측은 명칭이 바뀌었어도

취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며

조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