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억대의 초과 수수료를 받는 행위나

중개인과 결탁해 비싼 값에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형량이 낮아

투기 억제 효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거나 신종 범죄유형에 대한

규정 신설을 주장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