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해

세수 확대에 나서려는 움직임에 대해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농민회 등은

정부의 비과세 조치를 축소하게되면

농업부문에 적용되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나 면세유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올초부터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유류값이 올라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조세감면 특례조치마저 없어진다면

도·농간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조세제도 개편에 따른

소득보전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