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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에 밀린 지방세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도 많아,
세무행정의 위기로 지적될 만큼,
정도가 심각합니다.
최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순천시의 밀린 지방세가
지난 2천1년과 2년에 각각 112억원이던 것이
/cg1)
2천3년 104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천4년에 123억원, 지난해에는
135억원으로 크게 늘어 났습니다.
올해는 전체 징수액의 11.5%인
140여억원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체 부도나 경영난 등의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세 공권력을 비웃듯
고의 부도나 재산 은닉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아예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cg2)실제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33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47%인 63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징수가 쉽지 않은 상탭니다./
순천시도 그동안 징수활동을
대면이나 전화독촉, 행정규제 등
소극적으로 벌여
조세 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INT▶
순천시는 급기야 올해부터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서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산조사와 압류 매각, 신용불량자 등록과
출국 금지,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에 의한 체납 정리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INT▶
버티고 보자는 식의
고질적인 체납풍토를 해소하는
순천시의 조세 행정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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