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 심각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05 12:00:00 수정 2006-02-05 12:00:00 조회수 3

◀ANC▶

순천시에 밀린 지방세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도 많아,

세무행정의 위기로 지적될 만큼,

정도가 심각합니다.



최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순천시의 밀린 지방세가

지난 2천1년과 2년에 각각 112억원이던 것이

/cg1)

2천3년 104억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천4년에 123억원, 지난해에는

135억원으로 크게 늘어 났습니다.



올해는 전체 징수액의 11.5%인

140여억원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체 부도나 경영난 등의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세 공권력을 비웃듯

고의 부도나 재산 은닉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아예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cg2)실제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33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47%인 63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징수가 쉽지 않은 상탭니다./



순천시도 그동안 징수활동을

대면이나 전화독촉, 행정규제 등

소극적으로 벌여

조세 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INT▶





순천시는 급기야 올해부터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서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산조사와 압류 매각, 신용불량자 등록과

출국 금지,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에 의한 체납 정리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INT▶



버티고 보자는 식의

고질적인 체납풍토를 해소하는

순천시의 조세 행정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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