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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무허가 시설 복구비가 수백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복구하려면
지원금의 2-3배 이상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예 복구를 포기한
영세한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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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축사가 무너져
1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오리 사육농가,
축사를 새로 지으면
복구비로 5천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심끝에 축사 신축을 포기하고
임시 복구만해서 오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허가기준에 맞춰
값비싼 농자재로 축사를 지으려면
지원금 말고도 1억원이 더 필요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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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다시 지을 엄두가 안 난다.)
(스탠드업)
"그렇다고 피해 농민들이 허가조건에 따라
축사를 새로 짓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허가 축사나 비규격 시설하우스의 경우
먼저 시설복구를 해야만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 무허가 축산농가들은
융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보니
축사 신축공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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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복구비 줘야한다.)
무허가 비규격 시설에 대한
폭설피해 복구비는
전남지역에서만 565억여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어렵사리 책정된 예산이지만
현실을 외면한 법규정 탓에
피해농가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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