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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광주시는 올 교부세를 당초보다 338억원이나 덜 받았습니다
광주시 재정 상태에 비해
청사규모가 적정면적보다 큰 점이 교부세
감액 원인이었습니다
또,지역 지자체들의 잦은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공사도 예산 낭비 요인이 많아
기획예산처가 1/4 분기중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모적이고 낭비성 지역축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주제나 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데다
동네잔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무안공항에는 수요가 없는 지방공항 신설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완공시기를 연장하고
신규 투자를 중단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조성됐으며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도 부실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이밖에 실제경작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논농업 직불제 혜택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지적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실태점검을 거쳐
예산낭비 사업을 추려 내겠다고 밝혀
그동안 허술하고 방만하게 추진됐던
지역 개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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