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은 광양시는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때문에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오히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광양시의 재정자립도는 48.7%.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절반가량이

자체수입이라는 말인데,

광양제철소의 지방세가 거의 전부입니다.



사실상, 제철소에만 의존하는

자체수입의 현실도 문제지만,

숫자에 불과한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지방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의 경우,

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균형개발차원에서

정부가 주는 교부세, 즉,

의존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도내 시단위 자치단체의 예산을 보면,

인구나 면적등, 도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광양시의 교부세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를 상관관계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최근, 광양시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정해진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특수한 행정수요와 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개발이라는 국가현안과

아직도 진행중인 도농통합도시의 한계등,

지역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의미없는 재정자립도보다는

행정수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예산의 운용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