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재협상하라(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10 12:00:00 수정 2006-02-10 12:00:00 조회수 2

◀ANC▶

광주시가 민자유치로 건설한 제2순환도로

적자 보전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금으로 손실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 재계약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제2순환도로 3-1구간인

효덕IC에서 풍암지구 구간에 대한 올

첫 보전금이 7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구간 두암IC에서 소태IC의 경우

2천1년 61억7천만원이엇던 적자보전금이

작년엔 85억9천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적자보전금이 많고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당초 통행수익률과 추정 통행량이

높게 책정됏기 때문입니다



통행량 수익율의 경우 9.43%로

다른 지역보다 2,3% 높고

추정 통행량 산정의 기초가 됐던

인구와 차량보유대수가 40%가량 부풀려졌습니다



부풀려진 만큼 충당할 보전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INT▶



잘못된 교통량 예측치 때문에

해마다 세금낭비가 심해지자

적자 보전금 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외국계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자본금을 축소하는 등 협약을 위반한 사실도

재협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INT▶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된 민자도로가

시민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

재협상을 통한 보전금 조정이나

사업권 매입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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