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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자유치로 건설한 제2순환도로
적자 보전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금으로 손실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 재계약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제2순환도로 3-1구간인
효덕IC에서 풍암지구 구간에 대한 올
첫 보전금이 7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구간 두암IC에서 소태IC의 경우
2천1년 61억7천만원이엇던 적자보전금이
작년엔 85억9천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적자보전금이 많고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당초 통행수익률과 추정 통행량이
높게 책정됏기 때문입니다
통행량 수익율의 경우 9.43%로
다른 지역보다 2,3% 높고
추정 통행량 산정의 기초가 됐던
인구와 차량보유대수가 40%가량 부풀려졌습니다
부풀려진 만큼 충당할 보전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INT▶
잘못된 교통량 예측치 때문에
해마다 세금낭비가 심해지자
적자 보전금 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외국계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자본금을 축소하는 등 협약을 위반한 사실도
재협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INT▶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설된 민자도로가
시민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
재협상을 통한 보전금 조정이나
사업권 매입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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