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제한과

가입 규제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경실련과 참여자치 21 등

광주와 전남 40여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효된 공무원 노조 관련 법률은

노동 3권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도 6급 이하로 제한하는 등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법률에 따르지 않은 노조 활동의 대응책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의 명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