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출신 법조계 인사들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잇딴 비판에 대해

지역민들은 부당한 양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ＶＣＲ▶

이용훈대법원장은 어제

두산비자금 사건에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일반 국민에 비해 기업가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규모가 훨씬 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양극화된 법적 처벌의 관행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혓습니다



광주YMCA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식 처벌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