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이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중소기업이리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현성 기자
◀VCR▶
◀END▶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보호 정책으로
꼽혀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정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해주는
제도지만 로비와 금품 수수 등 폐단이 많고
그동안 중소기업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의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전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바뀌게 돼
전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NT▶
정책자금 지원 역시 과거 고금리 시대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사업성이 높은 이른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방식으로 바뀝니다.
당장 올해부터 같은 정책자금이라하더라도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INT▶
이같은 변화는 참여정부들어
중소기업 육성 시책이 과거
보호와 육성 위주에서 경쟁과 협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환경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하는 상황,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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