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구속 기준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2-24 12:00:00 수정 2006-02-24 12:00:00 조회수 2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법이 다음달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에 공개할 예정인

구속 기준에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영장 실질심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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