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순천시가 제세 공과금 등

수입원 관리를 소홀히 해

재정의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순천시의 세외 수입원인

제증명 수수료나 각종 시설 사용료의

80여 항목의 70%가 도내 타 시에 비해

요율이 2백-3백원이 낮습니다.



시장 사용료 또한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36억원을 투자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남부시장의 경우 4.8평 기준으로

사용료는 1년에 43만6천여원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민간 상가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5백만원에

월 40만-50만원을 받습니다.

◀ＳＹＮ▶



공공 시장의 사용료가

싸야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려 350% 이상 낮은 것은

재정관리의 큰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한해 세외수입

70억8천여만원을 훨씬 늘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수입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 역시

기준 금액인 만원에 비해서는 30-40%가,

타 시군에 비해서도 5-10%가 낮은 실정입니다.



순천시가 이처럼 수입원 관리를 소홀히 해

재정의 누수는 물론

중앙 정부로 부터 교부세 지원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세외 수입원이나 지방세 인상을 기피하며

방치 또는 동결했다, 최근 일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su/결국 재정 수입원의 일시적인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의 체감정도를 키워

시정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