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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화물차 운전자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일은
최근 몇년동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어떤 것들인지
윤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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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장 수급 상황의 문제-ㅂ니다.
지난 99년 화물차 면허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개별 운송 사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주로 운반하는 트레일러의 경우
광주시 등록 기준으로
98년 이후 30%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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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운송해야 할 화물보다
화물차가 훨씬 더 많아졌고,
실질적인 운송 요금은 떨어졌습니다.
두번째로는
다단계 알선체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CG)이번에 계약 해지된 운전자들의 경우도
화주는 삼성전자지만
중간에 두 단계의
알선 과정을 더 거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가져가야 할 몫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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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론 화물차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느냐
아니면 사업자로 보느냐의 인식 차이-ㅂ니다.
노동계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이자
특수 고용 노동자라면서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주나 알선회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라며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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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화주는 무노조의 상징격인 삼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도,
화주인 기업들도,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 아래
이번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보하기 어려운 한판 승부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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