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광주지법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검찰과 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광주지법과 부산지법 등 전국 6개 재판부에서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형사 재판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만을 신문하던

종전의 관행과 달리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