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독촉 같은 지급명령 사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급명령 사건의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의 이유로
독촉장을 송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 민사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송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촉 사건은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없어서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못할 경우
사건 처리가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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