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대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17 12:00:00 수정 2006-04-17 12:00:00 조회수 0

주민등록법 개정.공포에 따른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마련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은

일부 그릇된 인터넷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은

단순히 도용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과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 형량이 대폭강화돼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학생들의 대량처벌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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