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려던 대법원이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두기로 방침을 바꾸자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두는 것은

지역 법조계와 지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고등법원 5곳에

상고부를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대법원 행정처장이 서울에만 상고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역 법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대법원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