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만 두려는

대법원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려는 것은

지역민들의 소송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국 5개 고등법원에 모두 상고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에만 상고부를 두려는 이유로

지역 법조계의 자질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지방고등법원을 서울고등법원의

하급 법원으로 여기는 반 분권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