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려는

대법원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107개 시민단체는

오눌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전국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입법안을

국회 법사위가

서울에만 상고부를 두는 쪽으로

변칙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법개혁을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분권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