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기로 한

입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고법에만 두는 방향으로 논의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고부를 왜 지방에도 둬야한다고 주장하는지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광주지법 항소부와 광주고법에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한해 3천여건,

전국적으로는 만8천여건에 이릅니다.



대법관 한명이 1년에 천5백건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최종 판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기로

입법안을 낸 것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소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ＩＮＴ▶강행옥 변호사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두는 쪽으로

논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에만 상고부를 둬야하는 이유로

지방에 우수한 법관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거론되자 지역 법조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문방진 판사



광주와 전남 백여개 시민단체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에만 상고부를 두려는 것은

지역민의 소송 편의을 무시한

반분권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ＩＮＴ▶염미봉 여성단체 회장



한편 지역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당초 입법안대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ＥＮＤ▶